문서번호	일자리창출과-38756
등록일자	2014.10.23
보고일자	2014.10.23
공개여부	공 개

◎☆ 담당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송지영	김정선	전종순	이수근	전결	한웅재
협 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심사필	2014년 10월 21일
	심사필 일련번호 : 37호
	담당자 : 박진우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일자리창출과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 .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전략산업국장

1. 제정이유

○ 익산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과 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보증 지원 (안 제3조)

-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2천만원 이내까지 특례보증 지원

나. 협약체결 (안 제4조제1항)

-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 기관과 협약 체결

다. 특례보증 재원 (안) 제4조 제2항

-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

라. 특례보증 지원대상 (안 제5조)

-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소상공인

- 익산시에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자

- 최근 3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자

마. 이차보전 지원 (안 제7조)

- 연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내

- 이차보전기간 : 2년 이내

3. 참 고 사 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4. 따로 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나. 관련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 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 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 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익산시(이하 “시” 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 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 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 이자 일부를 익산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정보회사에서 정한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익산시에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제6조(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중소기업청 또는 전라북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

②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7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은 대출은행의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다른 금융기관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지원금의 용도)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현대화

2. 상품구매

3. 사업장 운영

4. 기타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전라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익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제6조 관련)

표준산업 분류	업 종
46102중	담배, 주류 중개업
46109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중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중	총포 도매업
46779중	화약, 폭약 도매업
47599중	총포 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0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47991	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47992	계약배달 판매업
47993	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47999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561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시장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제외
56120	기관 구내 식당업
56132	이동 음식업
5621	주점업 (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911 중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9122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49	도박 관련 운영업
91291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무도유흥주점, 댄스교습소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